[현장연결] 한총리 "양곡법, 남는 쌀 강제매수법…쌀산업 더 위기로 몰 것"<br /><br />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(29일)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관련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<br /><br />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한덕수 / 국무총리]<br /><br />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이번 '양곡관리법 개정안'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"남는 쌀 강제매수 법"입니다.<br /><br />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그동안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하여,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하였고, 법안 처리를 재고해 주십사, 간곡히 요청해 왔습니다.<br /><br />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한농연,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,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에서 '양곡관리법 개정안'이 일방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쌀은 우리 국민의 주식이며, 농업과 농촌경제의 핵심입니다.<br /><br />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, 10조원도, 20조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, 이런 식은 안 됩니다.<br /><br />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양곡관리법 개정안'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됩니다.<br /><br />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, 금일 당정협의를 한 결과, 이번 법안의 폐해를 국민들께 알리고,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이에, 오늘 저는 이 자리를 빌어 국민들께 이번 '양곡관리법 개정안'의 문제점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문제가 많은 법률안에 대한 행정부의 재의요구는 올바른 국정을 위해 헌법이 보장한 절차입니다.<br /><br />첫째,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킵니다.<br /><br />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갑니다.<br /><br />지금도 정부는 반복되는 생산과잉으로 가격이 폭락할 때, 남는 쌀을 사들이는 '쌀 시장격리'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, 이 조치는 시장이 제 역할을 못 하는 긴급한 상황에 한해, 최소한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.<br /><br />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시킵니다.<br /><br />공급과잉이 더 심해지고, 가격은 더 떨어질 것입니다.<br /><br />지금은 어떻게든 쌀 소비를 늘리거나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고자 노력하는 농민들이 많지만 앞으로는 그래야 할 이유마저 사라지게 됩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이 시행되면,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톤을 넘어서고, 쌀값은 지금보다 더 떨어져 17만원 초반대에 머무를 것으로, 농촌경제연구원은 전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됩니다.<br /><br />특히, 영세농업인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.<br /><br />쌀 가격을 안정시키고,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, 개정안은 더더욱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몰 것입니다.<br /><br />둘째,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지게 됩니다.<br /><br />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입니다.<br /><br />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, 청년 벤처농업인 3천명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농업 경쟁력 강화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써야 할 재원을 남아도는 쌀 매입에 쏟아부으면 농촌의 혁신은 더욱 멀어집니다.<br /><br />과잉생산된 쌀을 정부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,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입니다.<br /><br />소중한 농업재원은 농촌의 미래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, 농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셋째,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식량안보는 물론 중요합니다.<br /><br />#양곡관리법 #고위당정협의 #한덕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